기후위기, 달라지는 직업군

기후위기, 달라지는 직업군

기후위기의 대응으로 사라지는 직업군들의 권리 보호

 

기후위기로 2차산업에 경종이 울려짐에 따라 이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 인해 줄어드는 업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여러 산업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과 관련된 직업군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석탄 및 화석연료 산업: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석탄 채굴, 발전소 운영, 정유업과 관련된 직업군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ㅇ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정비업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엔진, 변속기, 배기 관련 부품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ㅇ 전통적 농업 및 축산업: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토양 악화 등으로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가축 사육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ㅇ 항공 및 해운업: 탄소배출이 높은 산업으로 규제 강화와 지속가능한 연료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인력 감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ㅇ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 산업: 친환경 규제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감소하면서 관련 제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위기로 인해 직업을 잃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ㅇ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
-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석탄산업 종사자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은 입법 과정에서 여러 쟁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노동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우려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ㅇ 직업 재교육 및 전환 지원
- 미국의 "기후기반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은 석탄산업 종사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도 산업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내연기관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재직자 훈련비용과 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 원), 고용환경개선 비용(기숙사 월세, 통근버스 임차 등 최대 2억 원) 등이 제공된다. 또한 대기업과 대학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ㅇ사회안전망 강화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제도를 안내 및 강화해야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새롭게 등장하는 업종

 
어두운 곳 이면엔 밝은 곳이 항상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일부 직업이 사라지는 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ㅇ 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등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자, 엔지니어, 유지보수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ㅇ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구축,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ㅇ 탄소포집 및 저장(CCUS) 기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R&D) 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ㅇ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팜, 수직농업, 친환경 작물 개발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다.
ㅇ 기후 금융 및 ESG 전문가: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면서, 관련 컨설턴트 및 금융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변화안착을 위한 방향

산업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변화가 혼란 없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ㅇ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산업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재취업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ㅇ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ㅇ법·제도적 보완
노동자들이 산업 전환 속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들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기후위기를 생각해보며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1차 산업도, 2차 산업도 그랬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이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부터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